2026.10.16

'전화 주문'이란 말, 배달앱 공지엔 못 쓴다? 국감에서 나온 금지어

2026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가게 소개·사장님 공지에 '수수료'·'전화주문'·다른 앱 이름 같은 단어와 포장 할인 안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2026년 10월 25일까지 기준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2026.10.16 기준 정보 · 이후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출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날 국감 회의록은 10월 25일 기준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아직 올라오지 않아, 같은 날 여러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 지적: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가게 소개'와 '사장님 공지'에서 '수수료', '전화주문', 공공배달앱 '땡겨요' 같은 단어 사용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장 주문 때 서비스를 주거나 방문 포장을 할인하는 자체 행사도 공지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목록 비공개: 의원실이 금지어 운영 실태 자료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대외비'라며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금지어의 정확한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배민 답변: 우아한형제들 김용석 부사장은 공지란을 가게와 메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쿠팡 답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정책이라기보다 내부 운영 가이드로 알고 있으며, 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 공정위 답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자의적 거래 규칙 설정이 거래 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나 제재가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같은 국감에서 나온 비용 숫자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만 8,000원짜리 돈가스 한 그릇을 팔면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 6,943원, 판매가의 약 38.6%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어떤 항목을 더한 숫자인지는 보도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 계산 예시라 가게마다 다릅니다.

이 의원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를 합쳐 15% 안으로 묶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심사 중인 단계이고, 통과된 법은 아닙니다.

왜 사장님에게 걸리는 문제인가

앱으로 들어온 주문에는 수수료·광고비 같은 앱 비용이 붙습니다. 가게로 직접 온 전화·포장 주문에는 앱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이 '포장은 전화로', '방문 포장 할인' 같은 조건을 손님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번 지적의 핵심은 그 문장을 앱 안 가게 소개·공지에 적으면 가이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앱 가게 소개에 전화번호를 적었다가 수정 요청을 받았다는 사례는 이전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뉴데일리, 2025년 3월 13일).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할 일 1. 앱 가게 소개·공지 문구 점검

이런 경우 먼저 보세요. 앱에서 공지 수정 요청 알림이 온 적이 있거나, 올린 문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치는 법은 앱 안 공지를 가게·메뉴 소개(대표 메뉴 특징, 조리 시간, 포장 용기, 알레르기 안내 등)로 두고, 조건·할인·전화 안내는 아래 할 일 2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플랫폼 가이드를 어기면서 버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목록이 비공개라 어디까지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수정 요청을 받고 같은 문구를 표현만 바꿔 다시 올리면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공지 전체를 지우면 가게 소개까지 비게 됩니다.

• 배달앱 사장님 앱에서 가게 관리의 가게 소개와 사장님 공지를 엽니다. 메뉴 이름은 앱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감에서 거론된 말('수수료', '전화주문', 다른 앱 이름, 포장 할인·서비스 안내)이 들어 있는지 읽어 봅니다.
• 들어 있다면 그 문장은 앱 밖 자리로 옮기고, 앱 안에는 가게·메뉴 소개만 남깁니다.

할 일 2. 조건은 사장님이 직접 가진 화면에 적기

플레이스 '소식'과 '정보'는 사장님이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직접 쓰는 칸입니다. 손님이 배달앱을 켜기 전에 보는 화면이기도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플레이스에 전화번호만 있고 '포장 가능'·'전화 주문 가능' 표시가 없는 것, 안내문에 전화번호 없이 '전화 주문 환영'만 적는 것, 영수증·봉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 일 3. 직원·가족과 같은 말로 안내하기

홀 직원이나 전화 받는 가족이 손님에게 '전화로 하면 얼마예요?'를 들었을 때 같은 조건을 같은 말로 답해야 합니다. 안내문·플레이스·말이 서로 다르면 손님은 가장 유리한 쪽을 기억하고, 다음 방문에서 실망합니다.

계산대 옆에 한 줄로 붙여 두세요. 예시) 전화 포장 ＿＿＿원 할인, 포장 봉투 1개 무료. 우리 가게 조건으로 바꿔 적습니다.

그대로 쓰는 문구 (예시)

할인 금액은 우리 가게 원가에 맞춰 정합니다. 보도된 사례로는 포장 할인 2,000~3,000원(한겨레, 2022년)과 3,000원(조세금융신문, 2026년)이 있습니다. 아래 문구와 금액은 예시입니다.

• 플레이스 소식: 포장은 전화로도 주문받아요. 전화 포장은 2천 원 할인해 드려요. ☎ ＿＿＿ (예시)
• 문 앞 안내문: 포장 주문 ☎ ＿＿＿, 전화 포장 2천 원 할인 (예시)
• 봉투 스티커: 다음 포장은 전화로 ☎ ＿＿＿ (예시)
• 앱 안 가게 소개(가이드에 맞춘 문구): 주문 즉시 조리해 포장 용기에 담아요. 국물은 따로 담아 드려요. (예시)

점검 체크리스트

• 앱 가게 소개·공지에 '수수료'·'전화'·다른 앱 이름·포장 할인 안내가 들어 있는지 읽어 봤다
• 플레이스 '정보' 칸에 전화번호와 포장 가능 표시가 있다
• 플레이스 '소식'에 포장·전화 주문 조건을 올렸다
• 가게 문·계산대에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을 붙였다
• 영수증·포장 봉투에 '다음 포장은 전화로' 한 줄을 넣었다
• 홀 직원·전화 받는 가족이 같은 조건을 같은 말로 안다

하지 말 것

• 앱 안 공지에 거론된 단어를 표현만 바꿔 다시 올리기. 가이드 목록이 비공개라 어디까지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곧 풀린다'고 기다리기. 공정위는 '검토' 단계이고, 플랫폼은 '내부 운영 가이드'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시점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앱 채팅·리뷰 답글로 '전화로 시키세요'라고 안내하기. 거기도 앱 안 화면이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앱 밖 자리부터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할인 조건을 자리마다 다르게 적기(예시: 플레이스엔 2천 원, 문 앞엔 10%). 손님 불만과 리뷰로 돌아옵니다.

아직 모르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에 처음 정리하고 10월 25일에 출처를 다시 확인한 내용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로 표시한 문구와 금액은 가상의 가게를 가정한 것이고, 실제 배달앱 화면을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 금지어의 정확한 목록과 적용 기준. 플랫폼은 '대외비'라고 했습니다.
• 공정위 검토 결과와 시점.
•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 칸에 할인·전화 안내를 쓸 때의 세부 작성 기준. 이 글에서는 네이버 도움말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앱 채팅·리뷰 답글에도 같은 가이드가 적용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